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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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용인 1 최상택 1 박홍우 1 정해원 1 한경국 1 강길봉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도4940 판결
  [절도·횡령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2.1.(171),413]
   절도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295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[공2000.11.15.(118),2269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도174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0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8. 24. 자 90초71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0.10.15.(882),2049]
   위헌제청신청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53, 1989. 9. 29.
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2034 판결
  [독직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133;공1983.12.1.(717),1682]
  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도121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9.9.15.(616),1207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71년

8. 대구고법 1971. 2. 24. 선고 70노789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절도피고사건][고집1971형,7]
  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9. 서울고법 1963. 6. 12. 선고 63노38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3형,479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